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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공감플러스’가 인터넷비 사기사태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공감플러스 총학은 인터넷비를 지원해주는 공약을 내세우고 4월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했었다. 하지만 인터넷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동문이 6월말이 되도록 지원을 하지 않다 7월 중순쯤 잠적해버려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어쩌다 총학이 사기를 당했나 : 사건개요

 

시작은 2007년도에 경희대 동문인 정종식씨가 작년 총학생회(공감플러스)에게 ‘학생들이 인터넷을 지정된 사업체(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로 변경을 하면 자신이 학생들에게 월 3만원의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부터였다. 39대에 이어 총학선거를 나간 공감플러스 선본(2008총학)은 총학선거 당시 ‘인터넷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이 된 후 해당 사업을 착수해 왔다. 선거기간동안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공감플러스가 이미 동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폐기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공감플러스는 당선이 됐다.

4월 인터넷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실현되는 듯 했다. 하지만 6월말이 되도록 학생들에겐 인터넷비가 지원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7월 중순 결국 정종식씨가 연락두절이 되면서 인터넷비 지원은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뒤흔든 사기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종식씨가 경희대뿐만 아니라 탈북단체에서도 유사한 사기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에게 더욱 큰 충격만을 주고 있다.

 

월 3만원 아끼려다 20만 원 이상 손해 보게 된 학생들

 

약 200명의 학생들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봤으며,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액수는 한명당 2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00만원규모이다. 3만원을 지원받을 거라 생각했던 학생들은 6,7월치 12만원을 한꺼번에 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통신비의 특성상 할인을 받는만큼 위약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2~3년 약정할인을 받았던 학생들은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만 믿고 쓰던 인터넷을 해지하고 옮긴 학생들, 인터넷을 쓰지 않다 싸다고 해서 썼던 학생들의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통신비가 미납이 되면 타사로 이동도 할 수 없고, 신용정보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는 그 이상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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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진행한 점 ▲첫 달부터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점 ▲사건이 터진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총학생회의 무책임한 대응 ▲ 학생들이 올린 글을 총학 임의로 비공개화한 부분 ▲ 피해관련재판 진행사항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터진지 2달이 넘었지만 총학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 문제해결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남은건 이젠 불신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울린 건 총학의 안일한 태도

재학생 민지씨(여, 2학년)는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총학이 학생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묻어가려는 점이다. 공감플러스가 늘 내세우던 ‘경희인을 위한 착한 이기주의’는 ‘공감플러스를 위한 이기주의’밖에 안되는 것같다”며 총학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월 3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또다른 재학생 시경씨(여, 3학년)는 “무엇보다도 총학생회가 자신들이 이 공약을 통해 당선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 일이 틀어지자 가만히 있는 게 어처구니없다. 2학기 개강 때 발행한 총학기관지에 인터넷비와 관련된 글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이 잘 이행한 사업만 써놓았다.”라고 했다.

 

진희씨(식품영양 07)는 8월말까지 자신이 신청한 인터넷지원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인이 말해줘서 총학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한다. 현재 피해학생들을 대표해 총학의 책임을 묻는 대자보를 붙이며 묻혀 갈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 피해학생이 연락이 와서 ‘총학 자유게시판에 다소 거칠게 글을 썼는데 관리자가 통보도 하지 않고 강제탈퇴시켰다’고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총학의 태도에 대한 말을 했다. 진희씨는 10월 1일 피해자모임을 통해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적인 행동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총학생회가 사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다. 총학생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총학이 더욱 발로 뛰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2008/09/30 21:44 2008/09/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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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등록금을 내지 못해 비관 자살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일에는 개강 첫날 등록금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대학생이 학교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대학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민하던 40대 가장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딸 등록금으로 고민하던 어머니가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날 자살한 일도 있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인골탑’이라는 말이 요즘 대학 등록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사립대 등록금 800만원대, 상승률 6.7%

올해 주요 사립대들의 등록금은 연평균 800만원을 넘어섰다.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학부 등록금 총괄 현황’에서 올해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로 연평균 등록금이 879만원에 이른다. 숙명여대와 추계예술대가 뒤를 따르며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국민대, 한양대 등도 연평균 800만원을 넘겼다.

더 큰 문제는 등록금이 오르는 속도다. 올해만 해도 국공립대는 8.6%, 사립대는 6.7%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다.

물가 상승률보다 한참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공립대 등록금이 평균 7.3~10.2% 올랐고 사립대는 5.1~6.7%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2.2~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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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모 연간 근로소득 1/3이 등록금으로

이런 높은 등록금이 일반 가정에서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일까?

통계를 살펴보면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으로 볼 때 근로소득의 1/3이 등록금으로 빠진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주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보면 40대가 가장인 부부의 근로소득은 218만원으로 연간 근로소득은 2600여만원이다.

등록금에 교재비, 교통비, 집과 떨어져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자취 등 생활비를 합하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년간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등록금 그거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힘든게 아니지. 대학 안보내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대학 안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 더 공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얘들 아빠랑 둘이 버는데도 쉽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때 대출하고 난리였지. 요즘 뉴스보니까 대학이 돈이 없는게 아니더라고? 어떤 학교는 그걸로 아파트 짓고 땅사고 한다는데 그걸로 얘들 공짜로 공부나 시켜주지.”


이화여대에서 미화 일을 하는 아주머니는 ‘빚을 내서라도 자식 대학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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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저 - 등록금넷 http://edufree.tistory.com/


‘소를 팔아도, 알바를 해도’ 낼 수 없는 등록금


그렇다면 이를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충당 할 수는 있을까?

올해 최저 임금은 3770원이고 편의점이나 페스트 푸드점 등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다. 알바 시급을 4000원으로 계산 할 경우 8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2000시간 즉, 하루 8시간씩 250일을 일해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주5일로 1년을 아르바이트하면 1년치 등록금을 벌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은 과외 등으로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일반 대학생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아 한 학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는 빠듯하다.

예전에는 학문의 상아탑이었던 대학을 보내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았다고 해서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등록금은 소 한 마리 팔아서는 어림도 없다.
올 7월 600Kg 한우 한 마리 값은 335만원이다.(GS&J발표) 1년 등록금은커녕 한 학기 등록금에도 못 미친다. 소를 팔아서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일부 사람들은 한 학기 벌어 학 학기를 다니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골탑’을 만든 대학 등록금의 현실이다.


-등록금 기획순서

1. ‘우골탑’넘어 ‘인골탑’ 만든 대학 등록금
2.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들 ‘학자금대출’의 위협
3. MB 등록금 정책
4. 대학 등록금,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 쓰이나?
5. 대학 등록금, 대책은 없을까?


배민 기자 lefthearter@on20.net

2008/09/18 16:45 2008/09/1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