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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유일카드 FTA, 독잔이 되어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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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절대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막겠다며 지난날의 과오에 반성하는 뜻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그 동안 겉으론 멀쩡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이 순간만큼은 손바닥에 땀이 물대포마냥 터져 나왔을 것이다.

 모두 대통령을 촛불세력의 배후로 의심할 정도로 이 대통령과 아이들은 불붙은 민심에 부채질과 기름질만 더 했었다. 이쯤이면 그만 하고 뭔가 내놓을 때도 됐는데, 협상은 협상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답답하기만 하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돌+아이인 것일까? 사실 이명박은 국민적 왕따를 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서로 잘한 짓이라고 칭찬하느라 바빴다는 바로 그 ‘FTA’ 때문이다. 

 그 놈의 FTA... MB노믹스 유일 해답의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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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수입은 미국과 평등한 선상에서 FTA협상을 하기 위해 사전에 미국에 조공으로 바쳤던 사안이었다. FTA 관문을 위한 티켓비용이라고나 할까? 암튼, 문제는 이 티켓을 2년 전쯤에 정부가 몰래 사뒀던 것인데 금년 4월에 일반석(30개월이상NO/뼈조각NO)을 VIP석(30개월이상YES/곱창까지OK)으로 교체하면서 그 폭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아, MB의 최대수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청계천 만들었듯이 자신의 전지전능한 파워로 국민경제 다시 일으키겠다고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당선되었다. 그때 당선되자마자 말했던 것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747정책’‘한반도대운하’ 등등 경제 말곤 없다. 이명박은 경제를 빼면 시체다. 
 
 경제 빼면 시체인 MB '까딱 잘못하단 좀비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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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까지 포기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유는 FTA를 비준시키기 위함이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자동차 얻어내고, 섬유 조금 얻어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었다. 지금도 이 난국에 지하철을 타면 FTA광고가 버젓이 붙어있다. FTA야 말로 국민경제의 희망, 너도나도 잘사는 방법이자 늘 말하고 다녔던 “여러분도 이 이명박이처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무엇보다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체감경제가 아닌 경제지표다. 이명박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눈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대기업이 더욱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 수출·수입이 급상승하는 것이다. 747을 빨리 이루기 위해선 어서어서 FTA를 통과해서 아웃풋을 뽑아 내야한다.(이미 747을 지지율 7.47로 실현시켰다곤 하지만...암튼)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내수경제와는  이명박 대통령은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남은 임기 4년 8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완전 새될 수도 있다. 노무현을 밟고 “도덕적이지만 무능력한 아빠보단 비리가 있어도 능력 있는 아빠가 좋다”라는 말로 FTA가 절대선임을 주장해왔는데, 까딱하다간 작년 BBK때처럼 ‘국가적 사기꾼’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미국의 자동차공갈협박단과 무난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은 “FTA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저번과 같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해해 달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0여 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에 이렇게 일관하고 있다. “풉!” 믿어주지 않는 국민, 절대 굽히지 않는 미국, 잘못하다 사기꾼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은 오늘도 우황청심환을 삼키며 이도저도 못한 채 청와대 동산을 거닐고 있다.
 

정윤정기자(babymv@on20.net)


 

2008/06/19 22:12 2008/06/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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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경제와 우리들의 경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의료.공기업 민영화, 공교육 개혁 그리고 대운하 건설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의 성난 민심도 더 이상 쇠고기수입협상 정리 차원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과 함께 시작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신자유주의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의 도덕성과 기업에서나 통할 것이라는 불도저식 경영방법조차도, 청계천복원사업과 버스전용차로로 대표되는 그의 화려한 전력과 함께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보다 빠른 경제성장의 길로 다가설 수 있을거라는 기대심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경제 성장과 그가 말해왔던 경제 성장이 너무나 다른 차원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서민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늘 제 자리고, 배 부른 자들은 이제 소화시킬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겐 건너가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

 

의료민영화-공기업민영화는 괴담일 뿐이다? 

 

마이클 무어의 식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의료서비스의 실태들을 기록한 다큐 영화다. 영화는 의료민영화정책이 갖고 가는 소리없는 폭력성을 고발한다.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은 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거리로 내몬다. 의도치 않은 살인과 기업의 이익에 치여 죽어가는 환자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사회, 바로 의료민영화가 진행 중인 미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먼 나라 미국에만 한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며칠 전 제주도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일부 해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 결단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 민영화정책에 이미 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리라 예상했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계획 중 하나였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근거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민영화에서만 찾으려 하는 정부의 발상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 경영을 맡게 되면 이들은 기업의 최우선적 목표인 이익을 추구해야만 한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만 살아남는다.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래서 간단 명료하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손해가 너무나도 빤하기 때문이다. 보다 확실한 이유는 기업의 이익과 맞바꿔 감당해야 할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권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개혁. 이제 서울에는 10시에 학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간수업시간규제가 없는 경기권 학원으로 넘어가 새벽 수업을 받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학생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 부족한 잠은 도덕, 가정, 기술 시간 등 주요과목을 피해 짬짬이 보충한다. 올 해부터 학교는 소위 잘 나간다는 학원 선생님들을 섭외해 방과후 보충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학이 취업준비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중고등학교가 오로지 대학입시와 소수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공장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 광우병 집회에 촛불을 들었던 소녀들은 이명박 정부의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허용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과 행복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촛불 정국, 5년 동안 잊지 않고 가야할 것들


FTA
의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쇠고기수입에 대한 반대집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전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들을 우린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때에도 그들에겐 기업프렌들리와 미국프렌들리는 중요했지만, 국민 프렌들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그가 주장했던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힘 있는 자들의 눈치만 보며 국민들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비겁한 약자의 모습들이 전부였다. MBC에서 방영된 <뉴스후> ‘촛불정국, 해법을 찾아라에서 김홍신씨는 오히려 지금 촛불 시위가 발생한 것이 이 정부나 국가에 이익이며 촛불정국에 대한 이들의 진단을 뒤집어 들여다 보면 이미 해법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취임 연설 때 이명박도 국민의 도움 없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민의 도움이란 것이 그저 당신이 시키는 대로 국민들이 바보처럼 끌려오기만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소리 높여 외쳤던 우려와 근심의 함성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06/19 19:13 2008/06/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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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yong2(from flickr)

5월부터 시작된 수입 쇠고기 반대 여론은, 이제 모든 세대로 퍼지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재협상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0대 중 89.5%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한겨레신문. 5월24일자)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형형색색의 학교 깃발을 들고 집회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 재협상을 지지하지만, 행동으로까지는 나타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불법적이어서 안 가요” 
   
 학생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만 집회 과정의 문제를 들며 동참할 마음을 못 느낀다고 했다. 장OO(S대.08)양은 “집회 도중에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벌이거나 일부 폭력적인 모습들은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꾸 청와대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국민인 이상 불만이 있어도 나라에서 정해준 법 테두리 안에서 표현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던, 예전 청계광장의 집회에는 참석 했을까? 아쉽지만 아니었다. 이점에 대해 의아해하자 그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다치거나 연행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진다고 했다. 사실 지금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거부감을 느껴왔고, 이런 거부감이 그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가족과 함께하는 하나의 축제로 변했고, 촛불을 든 참가자들에게서 불안감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가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해결 되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이유를 꼽았다. 안OO(S대.07)군은 “마음은 가고 싶지만, 간다고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집회의 목적이나 과정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정부가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학업을 제쳐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시위에 대한 회의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의 20대들이 가치관이 형성된 90년부터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다르다. 졸속이라고 하지만 관보개제를 연기시키고, 정부의 추가협상 수용 등 일정부분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들이 가능성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기대 할 수도 없었던 결과였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협상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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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요, 여건 되면 가야죠…”

 학업 등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건이 되면 한번 가보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심OO(C대.04)군은 “옛날부터 개인학업,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바빠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되어 여유가 생기면 참석 할 계획 이예요” 라고 이야기 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학생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요즘 사회에서 학생들은 취업, 학업 등 여러 일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미루어 가면서 까지 나온 사람도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까지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말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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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yong2(from flickr)

지금의 집회는 많이 변했다. 80년대 화염병과 최루탄은 붉은 촛불과 피켓으로 대체 되었다.  아줌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오고, 20대 연인들은 촛불 데이트를 즐긴다. 어느 시민의 말처럼 이제는 시위가 국민 축제와 주권행사의 장으로 탈바꿈 된 것이다. 사람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정부의 태도에 재협상의 가능성을 느끼며 축제를 즐기듯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아직도 불안감과 가능성, 바쁨에 얽매여 머릿속으로만 행동하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참가한 많은 사람들처럼 ‘대국민 축제’를 즐길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 자연스레 국민 주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바람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염유섭 ON20인턴기자(panicilins@on20.net)
2008/06/19 15:24 2008/06/1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