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끊이질 않는군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이어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글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해설서 명기 문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과거는 잊자던 이명박, 과거 잊고 미래까지 잃나

결국 한 방 맞았습니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군요. 일본 언론에서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독도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무조건 부정하던 정부가 결국 한 방 맞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양심 없는 일본에 있습니다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말했죠.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만 갖고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물론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잊으려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과거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구요? 저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현재도 미래도 아닌 분명 과거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한일 합방 당시에 강제로 귀속시켰던 우리 영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명연설로 꼽히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크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관련 포스트 바로가기). 고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짓밟았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는 잊자구요? 과거를 뛰어넘어야한다지만 우리는 과거를 차근차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정 없는 과거의 뛰어넘기는 결국 우리 영토가 남의 나라 교과서 해설서에 자국 영토라고 주장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실용 실용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일, 대미, 대북, 대중. 줄줄이 실패한 실용외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을 보셨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구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아마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손익을 따져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켜내야할 자존심과 주권이 국가에는 있습니다. 국가의 국가 간의 외교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상대국을 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결국 미국, 북한에 이어 일본에까지 한 방씩 얻어 맞았습니다. 그저 자동차를 팔아야 한다는 일념 하에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을 팔아먹어 수십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지요.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죠. 그리고 타이밍도 제대로 못맞추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대에 뒤떨어진 대북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급랭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이번 관광객 피살이 일종의 무력 시위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국과의 외교도 형편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내 한복판에서 남의 나라 학생들이 자국 시민을 폭행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명동 한복판에 24층 짜리 중국 대사관을 짓는다니. 도무지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성을 깨닫지 못한 실요외교 덕에 내우에 외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굴욕 뿐인 실용외교,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역시 CEO 출신 대통령의 장사꾼 마인드가 외교 문제에까지 뻗쳐서 국민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원수다운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지켜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정부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 도대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사고 전환입니다. 외교는 기업 간의 거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떄가 왔습니다. 그렇게 데이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만 부디 문제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킬 것은 지켜가며 미래와 경제 성장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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