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the Migojarad

지난달 26일, 방위사업청은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조기경보레이더 수대를 구입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두고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공군 방공포사령부에서 운용되는 이 레이더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관련 정보를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자체 탄도미사일 대응 시스템 마련이 아닌, MD사업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방공망
현재 우리나라의 방공망은 아주 빈약한 수준입니다. 고고도 방공망은 무려 60년대 개발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맡고 있으며, 중고도 방공망 역시 60년대 개발된 호크 미사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도의 호크 미사일이야 다른 국가들도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PIP-2 수준의 업그레이드에 머물러 있으며, 고고도의 나이키 허큘리스의 경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도는 러시아와 함께 KM-SAM을 협력개발하여 대체할 예정에 있으며, 고고도의 경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엇의 경우 이 마저도 비싸 독일에서 중고로 도입할 예정에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은 PAC-2와 PAC-3으로 구분이 되는데, 미국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한 것은 PAC-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도입해 오는것은 PAC-2입니다.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시도해 볼 수 있어도, 사실상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이 아닌것입니다.

속내는 MD사업 참여?
어쩌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MD에 참여할 생각일 지도 모릅니다. MD사업은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것만이 아닌,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필요한 사격정보나 현재위치와 같은 정보까지 모두 공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사격을 초기에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미국의 MD사업 요청은 꾸준히 있었으며, 지난번 2MB의 방미때도 참가 요청이 있었던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우리정부는 우리의 기술력으로썬 참가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MD사업에 참여를 유보해 왔습니다만, 그간 2MB가 보여준 대미정책을 감안했을 때, MD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득이 없는 MD사업
MD사업은 참여해선 안됩니다. 왜냐면 단순히 반미와 같은 논리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M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유일한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끼인다고 해서 일본처럼 뛰어난 기술로 MD시스템 구축에 기술적 기여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무언가 얻어올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MD사업에 필요한 돈만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적 관계만 악화될 것입니다.

2MB 정부는 실용적 정부를 표방하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상당히 강력한 친미와 MD사업에의 참여가 과연 실용적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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