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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HN·다음 본사 압수수색
from ---- ☆ : Concern :/Gossip 2008/10/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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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 지디넷 ]

검찰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NHN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 NHN 본사와 서울 서초구 다음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NHN과 다음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카페ㆍ블로그 서버에 있는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두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벌어지는 불법 음원 유통 양상을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포털에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이 없었다"며 NHN과 다음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NHN과 다음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카페와 블로그 관리 방식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형 포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현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섭네요.
우리나라 최대 포털 1,2위인 Daum 과 Naver 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다니;;
그거 살펴 보는데만 해도 한참 걸릴텐데...

불법 자료 공유나, 저작권 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온라인 상에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막거나 웹하드 사이트를 모두 막아 버리거나, p2p 관련 프로그램과 사이트도 모두 막아 버려야 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

개개인의 판단에 맞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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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파란 마음 2008/10/07 22: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믿을 수 없네요..
    저작권 문제인지..
    다른 정치적 불순한 의도인지..
    너무 요즘 검경이 지향하는 바랑 일치해서..

    •  address  modify / delete 2008/10/08 19:33 BlogIcon 하늘다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있는데..
      우선은 음반업계에 있는 분들의 압력이 우선적으로 가해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

  2. BlogIcon 드람 2008/10/07 22:4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후덜덜한 이야기네요..

    글쎄요 저는 음악은 돈주고 사서 듣는게 맞다고 생각은 함.

    블로그에 음악 올릴때도 직접 산 CD에서 추출해서 올리는데(다운받게 하진 않음;)

    이런거에 대해선 크게 잘못됫다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내가 산 CD에서 추출해서

    그냥 들을수만 있게 하는거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행위는 아님.

    •  address  modify / delete 2008/10/08 19:34 BlogIcon 하늘다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다운로드 해서 듣는 음악도 엄청 많지만 한달에 꼭 두세장의 앨범 구입은 하고 있으니깐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거라고도 생각하긴 하지만..

      암튼 저두..
      좋아 하는 가수, 좋은 앨범이라면 구입해서 듣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

  3. BlogIcon 아베아 2008/10/07 22:5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작권법에 100% 따르면 블로그에 마땅히 올릴게 없다는 현실입니다.

    직접 취재하러 다니면 모를까... ㅜ.ㅜ

    그래도 음원 공유는 일단 전부 삭제 하세요...

    •  address  modify / delete 2008/10/08 19:35 BlogIcon 하늘다래

      그건 그렇죠. ^^
      최대한 벗어나는 한도내에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강력하게 검사 하는 부분을 올리지 않는 센스도 필요 할듯. ^^

  4. BlogIcon 파란 마음 2008/10/09 02: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하늘 다래 님..
    제가 삐딱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암튼..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데..
    촛불 문화제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을 괴담의 진원지로 낙인 찍고
    인터넷에 이런 저런 딱지를 붙이다
    급기야
    인터넷 통제를 신나게 해제끼려는 순간에 나온 보도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혹시 기분 나쁜 댓글이었다면 제깍 지우겠습니다..

    •  address  modify / delete 2008/10/09 18:46 BlogIcon 하늘다래

      아,
      절대절대 기분 나쁜 글이 아니었답니다. ^^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하시는 점이 더 맘에 들었는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 잘 안하는 부분이니..

      저 또한 관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좋은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