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less Horseman
Boogeyman13
글쎄요. 웬만해선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냥 있기에는 한심해서 끄적여 봅니다.
故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해 탄력을 받고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입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상관없다'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정확히 말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지,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을 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다.
입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은 사이버상의 악플과 모욕이 그 도를 넘어 섰기에 이에 대해 인터넷실명제 강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서 통제를 가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된 입법 추진의 요인입니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은 이미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하며, 오히려 사이버모욕죄의 입법 추진은 순수한 의도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하에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입법이 된다고 해서 이 두가지 목적이 의도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입법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악플이나 사이버상의 근거없는 정보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짧은 시간안에 새로운 방식의 문제점 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그 한가지 입니다.
또한 역시 같은 이유로 입법이 된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터넷 여론 탄압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도(그럴 소지가 무척 높다고 보긴 하지만), 기실 '법'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계의 활동성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니 원하는 통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티즌을 우습게 본 것 같다는.. ^^;;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반대한다.
즉,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이 추진이 되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렇게 되리라 여기는 입법 추진자의 아둔함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렇기에 입법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모욕죄 자체가 아니라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문제이기에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현재의 정권은 스스로 왜 국민들에 불신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자 도덕경 17장에 신부족언(信不足焉) 유불신언(有不信焉)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요컨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은 백성, 즉 민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써
신뢰받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믿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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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최진실 법'이 아니라 '나경원법'이 되어야 한다는 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또한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무척이나 긴 세월동안 생활속에 같이 한 친근한 연예인 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연예인의 죽음 때보다 몇일 동안 아련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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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065. 나경원법안과 사이버 모욕죄를 말한다 (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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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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