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한발 빼고 있는 종부세 인하에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 한나라당이 과세기준을 6억으로 유지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원안대로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론에 영합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들을 향한 신념이 우직하다고나 할까? 어쨌든 종부세를 징벌세라느니 잘못된 조세라느니 밀어붙이고 있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캐릭터에 비추어볼때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게 투자나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폼이 좀 바보같긴 하지만, 뭐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뿐 제로는 아닐 뿐더러, 자신의 권력기반이 부자들이니 징벌세라느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느니 이야기하는건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류의 경제발전 방식을 신념처럼 믿고 있는 거란거다.
단.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이 안오른다는 거짓말을 하는 짓은 좀 그만둬줬으면 한다.
"종부세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면서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교부금 인상 등 다른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한다.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고 하는 이동관 대변인
그렇다. 재산세는 인상되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 안오를 수는 없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을 낮추겠다고 해왔고 실제로 하고 있다. 개인이 내는 세원중 종부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에 물리는 세금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을거다. 결국 종부세분의 세원은 개인이내는 세금에서 오를수 밖에 없다. 그것이 재산세이든, 소득세이든, 과자사먹을때 붙어 나가는 간접세이든 서민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국가 살림을 알뜰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수입이 줄어든만큼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국가에서 받는 서비스는 줄어드는 현상은 새우깡 가격은 똑같은데 까보니 갯수가 줄어들어있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과 같다. 실제 세금 액수는 그대로이더라도 세금을 통한 가치는 줄어들어 세금이 인상된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세원이란것은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있을수도 있다. 가령 세금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이다. 단 이번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잘못하면 부자 몇명 세금 줄여주다가 국가를 홀라당 말아먹는 꼴을 당할수도 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같은 연기금들이 금융시장에 잘못 투자했다가 박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판이니 말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국가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가재산을 팔아먹는 방법도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필요한 곳에 지출한다는 것이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원리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기도 한다. 하지만 반면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팔아먹는 방법도 있다. 가령 산업은행을 민간에 팔아서 남는 돈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방식이 그렇다. 실제 중소기업의 등골을 뽑아먹으며 막대한 이익을 투기자본들과 재벌총수의 가족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인 산업은행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이명박 정부니,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를 위해서 한전을 판다거나 토지공사를 팔수도 있지 않겠나?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벤츠를 타고 육상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위해서 나머지 선수들에게 기름값을 내라고 하면 되겠나?
청와대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이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나 조세제도로 인해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 잡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명의 피해를 수만명이 나눠지는 것은 정말이지 경제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단, 부동산 투기로 수만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한명을 위해서 또 수만명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정의가 아니다.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벤츠를 타고 육상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위해서 나머지 선수들에게 기름값을 내라고 하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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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02:11
강부자 일병 구하기 현 정부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1%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지율이 20%가 넘는 사실이 놀라 울 따름입니다. 다음 아시아 경제 신문에 난 청와대의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분이 소수라도 있다면 소수의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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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이 내뱉은 말 “현재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세대별 합산)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개입했으며, 행정부와 독립되서 헌법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미리 접촉했다고 실토한 이 발언. 이 발언에 대해 뒤늦게 재경부와 헌법재판소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그 해명을 믿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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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자 2008/09/24 23:41
이거 누구 글입니까?
완전 옳은 소리입니다.
이제야 빈곤층이면서 이명박의 부자정책을 찍어 준 무식한 사람들이 후회를 하게 될 거 같군요...
바보들.. 빈곤층을 보완하는 복지정책을 가진 대통령은 반대하고, 부자만 먹여살리는 대통령 뽑아서 빈곤층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다니...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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