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만큼 걱정이 큰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의 좌편향 법과 정책을 대대적으로 청산할 것을 예고했고, 이에 민주당이 발끈하며 나섰다. 여야간 충돌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할 것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여야간 대치 주요 쟁점 및 법안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물론 여당이 힘으로 밀고 나가면 민주당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모두 연합한다 해도 한나라당에게 숫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이 안 좋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쉽사리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먼저 여당을 보자. 필자는 여당은 아마도 1)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여론 형성과 2)여론 환기용 사건 터뜨리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 하고 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보수성향이 뚜렷한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록 보수세력 결집이 용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돌아가는 형국으로 볼 때 여론 환기용 사건 터뜨리기나 주요 정책법안을 주요 이슈가 생길 때 한번에 몰고 나갈 것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과 여당과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거나 강한 비판을 할 수록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다는 데 고민이 있다. 결국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1)야당 공조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2)여당과 물밑 협상을 계속 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혼자서만 싸우면 '너희는 계속 싸움만 하며 딴지만 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이번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 여야간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회의 불행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되고 말 것이기에 결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당과 야당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여당은 지난 10년을 모조리 부정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런 정복자와 같은 강압적인 자세부터 거부감이 들고, 민주당이 발끈하게 되는 것이다. 실용정부라는 이름답게 냉정하게 국익 기준으로 판단하되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반대 입장의 전문가도 초빙한 공청회 등을 거쳐 계승할 것을 분류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좌파세력, 좌편향 등 같은 색깔이 느껴지는 용어 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용어 순화를 하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우리 국민임을 인정하라.
야당은 먼저 한나라당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현재 야당의 모습은 마치 싸움을 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매일같이 언론에 투쟁, 저지 등의 자극적 용어가 보이는 것이다. 국민이 한나라당에게 표를 준것에는 민주당 자신의 책임이 크다. 싸움을 할 수록 아직도 정신못차린다는 여론의 질타가 예상되니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
두번째로 지지층 및 자기 식구 챙기기에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 나는 민주당이 진보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을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 자기 식구 하나 결집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지층의 이탈을 촉진하게 된다. 이 점을 기억하라.
나는 우리 나라도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정책을 두고 토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가 이뤄지는 날을 꿈꾸곤 한다. 지금 당장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식 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필자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번 18대 정기국회는 나의 이런 꿈을 또 다시 무너지게 할지도 모른다. 허나 실망이 크면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고, 어둠이 깊으면 작은 빛도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야의 작은 변화는 나와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100일간의 시간동안 여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국민의 한사람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써 작은 꿈을 꾸되 두눈은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설문조사 : 이번 18대 정기국회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것은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여야간 대치 주요 쟁점 및 법안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물론 여당이 힘으로 밀고 나가면 민주당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모두 연합한다 해도 한나라당에게 숫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이 안 좋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쉽사리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먼저 여당을 보자. 필자는 여당은 아마도 1)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여론 형성과 2)여론 환기용 사건 터뜨리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 하고 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보수성향이 뚜렷한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록 보수세력 결집이 용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돌아가는 형국으로 볼 때 여론 환기용 사건 터뜨리기나 주요 정책법안을 주요 이슈가 생길 때 한번에 몰고 나갈 것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과 여당과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거나 강한 비판을 할 수록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다는 데 고민이 있다. 결국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1)야당 공조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2)여당과 물밑 협상을 계속 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혼자서만 싸우면 '너희는 계속 싸움만 하며 딴지만 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이번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 여야간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회의 불행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되고 말 것이기에 결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당과 야당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여당은 지난 10년을 모조리 부정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런 정복자와 같은 강압적인 자세부터 거부감이 들고, 민주당이 발끈하게 되는 것이다. 실용정부라는 이름답게 냉정하게 국익 기준으로 판단하되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반대 입장의 전문가도 초빙한 공청회 등을 거쳐 계승할 것을 분류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좌파세력, 좌편향 등 같은 색깔이 느껴지는 용어 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용어 순화를 하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우리 국민임을 인정하라.
야당은 먼저 한나라당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현재 야당의 모습은 마치 싸움을 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매일같이 언론에 투쟁, 저지 등의 자극적 용어가 보이는 것이다. 국민이 한나라당에게 표를 준것에는 민주당 자신의 책임이 크다. 싸움을 할 수록 아직도 정신못차린다는 여론의 질타가 예상되니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
두번째로 지지층 및 자기 식구 챙기기에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 나는 민주당이 진보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을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 자기 식구 하나 결집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지층의 이탈을 촉진하게 된다. 이 점을 기억하라.
나는 우리 나라도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정책을 두고 토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가 이뤄지는 날을 꿈꾸곤 한다. 지금 당장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식 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필자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번 18대 정기국회는 나의 이런 꿈을 또 다시 무너지게 할지도 모른다. 허나 실망이 크면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고, 어둠이 깊으면 작은 빛도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야의 작은 변화는 나와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100일간의 시간동안 여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국민의 한사람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써 작은 꿈을 꾸되 두눈은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설문조사 : 이번 18대 정기국회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